1. 2020년 중국발 세계 경제 위기의 쓰나미가 몰려온다

2020년 세계 경제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중국발 인플레이션으로인한 세계 경제 위기가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로 현실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978년 개혁·개방을 시작한 후 40년이 지난 현재, 중국은 세계 G2국가로 우뚝 섰다. 중국은 2001년 WTO(세계무역기구) 가입을 계기로 외국 자본과 국제 시장, 값싼 노동력을 활용한 가공 무역으로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오늘의 발전에 이르렀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 특유의 ‘국가 자본주의’의 발전 모델에 제동을 걸기 시작하면서 중국은 성장의 한계에 직면했다. 비록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이 큰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지만, 이 역시 막대한 외수에서 유발된 내수가 대부분이었기에 외수가 죽으면 내수의 절반은 소멸한다. 사실상 국제무역 가치사슬에 연계되지 않는 한 중국 경제의 미래에 남은 것은 먹구름뿐이다. 분명 중국은 정치와 경제에 있어서 중대한 기로에 서 있고, 역사는 2020년을 하나의 큰 변곡점의 해로 기억할 것이다. 

사실 중국은 2016년부터 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나서 건실한 경제 성장을 이뤄보고자 계속해서 부채 축소 정책(deleveraging)을 펴왔다. 그러나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되고 미국의 관세 부과로 중국 경제가 실질적으로 타격을 입기 시작하자 방향을 급선회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 완화로 무너져가는 경제를 일으키려 했고, 2018년에는 가까스로 6.6%의 GDP 성장률을 기록했다. 

2019년에는 정책적으로 국유 기업의 위치를 강화하는 동시에 4차 산업 중심의 신흥 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리고 2020년에는 미·중 무역 전쟁에 따른 관세 폭탄을 막고, 쓰러져가는 중국 경제를 연착륙시키기 위해 완화된 통화 정책과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중국 경제의 리스크는 미·중 무역 전쟁과 같은 외부 요인이 아니라 중국 정치 개혁의 부재에서 비롯된 내부 요인이 더욱 큰 문제다. 특히 빈부 격차를 가속화시키는 호구 제도, 국진민퇴 전략, 토지 수용, 법치 부재 및 국유 기업의 부패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중국 경제는 단기적으로는 극복 가능하나 장기적, 지속적으로는 발전하기 힘들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기업과 투자가 입장에서는 주목해야 할 것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큰 변곡점에 있는 중국 경제에 어떤 투자 기회가 있는지,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가치 사슬(value chain)의 변화에 따른 한국 기업의 리스크와 그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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