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라면 한번은 겪게 되는 소송 이슈를 한 권에<사장이 가장 많이 겪는 회사 소송 33>

사장이 가장 많이 겪는 회사 소송 베스트 33

사장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겪게 되는 소송 33가지를 한 권에 소개한 책이 출간됐다.

저자는 계약서에 있는 문장 하나로 회사가 뿌리째 뽑힐 수 있는 게 소송이라며 사장이라면 무조건 알아두는 게 큰 손해를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한다.

책은 33가지를 예시로 소개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다.
소송을 피하는 방법과 소송을 해야만 하는 경우 모두 있다.

 

책은 크게 5가지 분야로 나누었다.

먼저 사장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형사소송이다. 감옥에 가기 때문이다.
그럴 일이 있겠나 싶지만, 의외로 별것 아니라 생각한 일에서 벌어진다. 책에는 명예훼손, 횡령, 과장 광고, 세금계산서 발행, 직원이 다쳤을 때, 회사의 재산을 은닉하는 사건을 소개한다. 사례를 보면 알겠지만 이런 게 감옥에 갈 일이야 싶은 경우가 많다. 

다음은 항상 사장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직원 문제다. 채용 과정에 사소한 부주의로 일어난 사건에서 초과근무수당과 연차수당을 미처 챙기지 못했을 때, 무능력한 직원을 해고하고 싶을 때, 직원이 경쟁사에 취업한 경우와 직원이 소송을 걸어왔을 때 등 채용할 때부터 해고할 때까지 법정으로 가는 경우를 다 모았다.

경영하다 보면 한 번은 겪게 되면 분쟁 사건도 모아 놓았다. 공사를 했는데 거래처에서 돈을 안 줄 때, 회사의 빚에 대한 사장의 책임 문제, 하자가 있는 제품을 납품받았을 때. 기업의 생명줄인 영업비밀이 누출됐을 때 알아 두어야 할 내용을 담았다.

그리고 계약서. 회사는 수많은 계약서를 작성한다. 잘못된 문장 하나로 막대한 손해배상 비용을 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계약서에 당사자 표시를 잘못하면 생기는 일과 일의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기 위해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분쟁의 불씨가 되는 정의 조항과 양해각서(MOU) 체결할 때 조심해야 하는 것들을 짚어준다.

마지막으로 자주는 아니지만 심심치 않게 일어나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사건들도 소개한다. 인수합병(M&A) 때 고려해야 할 사항, 직원에게 부여하는 스톡옵션의 장단점, 경영권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법, 고객의 개인정보 다룰 때 주의사항, 저작권 문제, 거래처에 받을 돈 관리하는 법 등이다.

 

회사를 경영하면서 소송을 한 번도 당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리고 어떤 걸로 겪을지는 누구도 모른다. 
그렇기에 사장이라면 한 번은 알아두면 좋을 내용이 소송이다.
예상치 못한 일로 회사가 흔들리는 일을 막는 방법은 미리 준비하는 길뿐이다.
모르면 100% 당하지만 어렴풋이라도 알고 있으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사례로만 되어있어 한 번 보면 우리 회사가 뭘 준비 안 했는지 바로 알게 될 것이다.

 

저자 :
김민철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이 많아 대학에서 정치외교학과 경제학을 공부했다.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면서 법과 인연을 맺었고 지금은 변호사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법은 어렵지만 법 없이 살기는 더 어렵다고 생각한다. 법을 잘 지켜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법을 잘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법을 쉽게 소개하는 책을 꾸준히 쓰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노빈손과 천하무적 변호사 사무소』 『소파 위의 변호사』 『김변의 방과 후 법률사무소』『나를 지키는 생존법률』이 있다.

 

차례

 들어가는 말 | 사장이라면 한번은 겪는 회사 소송 BEST 

1장. 사장이 몰랐다간 회사가 휘청이는 형사 사건
case 1 명예훼손은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14
case 2 고심 끝에 내린 경영자의 판단, 횡령죄가 된다고? 23
case 3 회사 재산을 은닉할 때 벌어지는 일 32
case 4 일하다 사람이 다쳤을 때, 어디까지 사장 책임일까? 42
case 5 과장 광고? 부풀려도 되는 것과 절대 안 되는 것 51
case 6 업무를 방해하는 회사 앞 시위에 똑똑하게 대처하는 법 60
case 7 세금계산서를 함부로 발행하면 큰일 나는 이유 69

2장. 직원 채용에서 해고까지, 사장이 알아야 할 노동법
case 8 채용 과정에서 일어난 사소한 부주의가 사장을 법정에 서게 한다 78
case 9 초과근무수당과 연차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87
case 10 직장 내 성희롱 요건, 이것을 기억하라 98
case 11 불성실하고 무능한 직원을 해고하고 싶다면 106
case 12 직원이 경쟁사로 취업했을 때는 이렇게 115
case 13 직원이 아닌데 퇴직금을 달라고 할 경우 125

3장. 경영하다 보면  번은 겪게 되는 분쟁 사건
case 14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고 버틴다면? 136
case 15 사장은 회사 빚도 책임져야 할까? 145
case 16 하자가 있는 물건을 납품받았을 때 153
case 17 내 공사대금은 어디에? 162
case 18 행정제재를 당했어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170
case 19 우리끼리만 조용히 담합하면 된다고? 178
case 20 기업의 생명줄인 영업비밀이 침해당했다면 187

4장. 계약서 문장 하나로 회사가 뿌리째 뽑힌다
case 21 막대한 손해배상 비용을 모두 뒤집어쓰지 않으려면 198
case 22 계약서에 당사자 표시를 잘못하면 생기는 일 207
case 23 업무위탁계약서, 이렇게 써야 일의 마무리가 깔끔해진다 215
case 24 느슨한 계약해지 조항이 회사를 무너뜨린다 224
case 25 정의 조항이 똘똘해야 분쟁의 불씨를 막는다 232
case 26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때 조심해야 하는 것들 240

5장. 심심치 않게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사건들
case 27 인수합병(M&A) 때 고려해야 하는 것들 250
case 28 약이 되는 스톡옵션, 독이 되는 스톡옵션 258
case 29 경영권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법 267
case 30 고객의 개인정보를 사수하라 276
case 31 내가 만든 상표 내가 지킨다 284
case 32 저작권에 대해 얼마나 아십니까? 293
case 33 똑똑한 채권 관리로 새는 돈 막는 법 303

 

사장이 가장 많이 겪는 회사 소송 33